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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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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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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 변호사 (상위 10)
1
최원식
1
성명호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9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31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52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4318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11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0.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548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7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제8조
행정심판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43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436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6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3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81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2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844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2.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319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23.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5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4.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6.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76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27.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73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2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7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12하,169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3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63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경정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0년
3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3565
손해배상(산)청구
손해배상(산)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123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3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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